'도입되면 금융정책 일대 변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이 14일 재벌 개혁 정책 공약과 관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해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20(주요 20개국)은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SIFI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해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29개 금융회사를 글로벌 SIFI(Global SIFI)로 지정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G20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세계경제 차원에서 금융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G-SIFI를 직접 지정했지만 한 국가 내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D-SIFI(Domestic SIFI)는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안 후보측이 밝힌 정책 공약은 D-SIFI를 지정해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열분리 명령제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정상회의 이후 SIF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국가 경제 전체 위험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메가뱅크 등 금융기관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추진했다.

SIFI를 통한 거대 금융기관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M&A(인수합병) 등을 통한 메가뱅크 출범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안 후보측은 SIFI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이 이뤄지더라고 규제 조치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공약을 책임지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SIFI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지정 작업은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함께 할 것”이라며 “거시 건전성 감독기구가 SIFI기준을 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금 규모 등 단순한 양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쓸 수는 없으며 질적으로 어느 금융기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의 한 관계자 역시 “당선되자 마자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지만 어느 금융기관이 SIFI로 지정돼서 계열분리 대상에 포함될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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