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지방行 공무원 주거지 늘린다
건축규제 완화…지방行 공무원 주거지 늘린다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2.10.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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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전 공공기관 상급노조와 노정협의회
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민주노총 등 3개 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노정협의회를 열어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 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주 기관 직원들이 살 다양한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해 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이주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며 이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지방 혁신도시에 22개 학교를 신설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122개 신축 대상 기관 가운데 98개 기관이 지방 청사를 착공했고, 올해 말부터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과 해양조사원(부산)의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노동계 대표들은 직원들의 이주 대책 외에 ▲혁신도시건설청 설립 ▲균형발전 장기적 로드맵 제시 ▲자발적 이전 기관에 대한 장려책 마련 ▲노정협의회 정상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정부 매입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대학·연구기관 이전시 인센티브 발굴 등의 7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노정간 협의를 계속해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노정실무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연계 기업이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연말부터 용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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