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8일 은행권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현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서 실질 자금조달 금리로 수정키로 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에 부당하게 높은 가산금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 85% 정도를 차지하는 상품이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금융위기 이후 CD금리가 하락해 은행들의 수익이 줄자 신규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평상시 보다 2.5배 이상 높여 이용국민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산금리는) 2007년 1.18%였는데, 2009년 10월에는 3.11%까지 상승했다"면서 "한 번 높아진 가산금리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므로, 그간 낮은 가산금리로 대출받은 기존대출자와 신규대출자 간 차별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실질 조달금리로 바꿀 계획이며, 은행권 스스로 금리체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에만 유리한 금리가 적용돼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지금처럼 부당하게 높은 가산금리는 은행 스스로 낮춰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