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의 정치개혁안 내용 일부와, 개혁안의 입법에 대한 의견수렴 및 추진절차를 놓고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문 후보가 발표한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 등 3대 정치쇄신 공약을 원내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3대 개혁을 뒷받침하되 정책위에 이관시켜 법안을 성안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기정 최고위원과 최규성 의원이 정치개혁안에 포함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문제삼고 나섰다.
강 최고위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며 "폐지를 의결하려 했다면 반대했겠지만 정책위에서 잘 검토한다고 해서 박 원내대표 의견을 따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역 토호들의 난장판이 된다"며 "법제화까지는 당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의총 의결과정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개혁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의결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원내 정책위를 거쳐 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포함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의총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끝에 문 후보 개혁안을 뒷받침한다는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문 후보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겼다.
문 후보가 제출한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던 1심 유죄 선출직의 직무정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발단이었다.
문 후보 측은 중앙선관위가 10대 공약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언론을 통해 이 내용이 기사화되자 뒤늦게 선관위에 관련내용을 수정하는 해프닝을 치렀다.
이는 실무진이 10대 공약 완성본이 아닌 검토본을 선관위에 보내는 바람에 일어난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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