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그대로 간다..경기침체 부르는 수단은 유예할 수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의 김광두 단장은 29일 `L자형 저성장' 우려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은 없고 (대응)하기 나름이며, 여기서 정치적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강대 명예교수인 김 단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지난 20년간 경제가 계속 어려웠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의 4분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는 교통사고와 같은 하나의 큰 충격이었으나 현 상황은 잔병들이 쌓여온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치료가 좀 오래 걸린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의 투자 부진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때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게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몸을 사린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좀 더 몸을 사리는 것과 연관돼 경기가 더 침체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하나의 철학이고 질서이며, 큰 방향은 질서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민주화의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세부적인 것은 경제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세부적인 것 중에서 경기조절용 수단, 말하자면 `타이밍으로 볼때 지금 이것을 하면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될 수 있다'는 것들은 유예해서 다른 타이밍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는 정책수단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재벌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정책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핫머니 제어를 위한 `토빈세'에 대해 그는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환율의 안정적 진폭을 불안하게 만드는 투기성 자금에 대해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세 필요성에는 "복지 지출 규모와 세 부담을 얼마나 늘일 것이냐의 문제는 같이 논의돼야 한다. 지출이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면 일부 증세는 없을 수 없다"면서 "(당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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