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기존의 ‘과거 실적’ 위주에서 ‘중장기 미래 목표’ 중심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코트라에서 118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방안 설명회’를 열어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기관에 구체적인 중장기 미래 목표와 달성기간을 부여하고 3년 단위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장기 미래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의 평균 개선도 대비 실적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미래 목표치와 연동해 최근 3년간의 실적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률(0.96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18%)보다 높았다면 2030년까지 매년 평균 0.03%포인트씩 줄이기로 하고 3년마다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중장기 미래 지표로는 산업재해 사고사망률, 고속도로 사고사망률, 전기·전자제품 자원재활용 실적, 장애인 고용률 등이 설계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쟁력 지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공공서비스를 해외 우수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라면, ‘중장기 미래 지표’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일정기간 내에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도 평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매년 부채규모, 부채비율, 금융부채 등을 계획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경제지표와 공공기관의 사업실적을 비교해 평가하는 방식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무역보험공사는 어음부도율과 무역보험사고율을, 자산관리공사는 법원의 평균 경매낙찰률과 기관의 체납압류재산 정리실적을 비교해 평가하는 식이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면 기준 비용은 관리비용 증가여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 따라 ‘주요사업부문’ 대 ‘경영관리부문’의 평가 비중을 기존의 45:55에서 50:50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내달 중순까지 이번 방안에 따라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도 평가지표안을 제출하고, 기재부와 경영평가단은 지표별 적정성을 검토해 12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년도 평가편람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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