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라는 대형 이슈를 통해 대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캠프 내에서는 개헌카드의 제기 여부를 놓고 “단일화라는 대형 이슈에 맞설 적절한 카드”라는 주장과 “단일화는 꾸준히 제기된 이슈지만 박 후보가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건 뜬금없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의 대선 공약을 책임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이하 행추위)와 정치개혁을 담당하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행추위는 지난달 말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의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의 공개 질의에 대해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 의견 반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양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쇄신특위의 한 위원 역시 1일 “개헌 문제에 대해 조금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가 지금 시점에서 개헌카드를 언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을 위한 양원제 설치 그리고 기본권ㆍ민생과 관련된 부분까지 폭넓게 개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도 “지금 개헌 논의를 못 할 것은 없다. 저쪽에서도 거론했고, 박 후보도 중임제 개헌에 반대입장이 아니니 선거철이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박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도 개헌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가 맞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이 개헌론을 꺼내 들 시점인가에 대해 박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측근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로서 박 후보는 개헌 카드를 꺼내 드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후보는 지금 민생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측근도 “야권 단일화 이슈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꺼내는 것이 과연 선거에 무슨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 후보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해왔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 개헌을 공론화해 모든 이슈를 개헌으로 몰고가는 것은 자칫 국민 눈에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개헌 대신 국민 삶과 관련이 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가져올 사교육비나 가계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무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개헌은 며칠간 이야기야 되겠지만 대선 전체를 아우를 휘발성있는 이슈는 되기 힘들다”면서
“이보다는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계부채나 중산층의 공통된 과제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행추위 위원장도 “행추위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다뤄본 일이 없고 따라서 박 후보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적도 없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박 후보가 지금 와서 개헌론을 굳이 제시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보다는 경제민주화 추진이나 경제위기 극복 등 서민 생활에 관련된 사안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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