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 남용 안돼”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셈 정상회의 제4세션 지정발언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날 지정발언을 통해 "어떤 일이든 국제법과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총리는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아 지역 및 전세계 역동적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금년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선거 및 리더십 교체,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역내 각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지지와 성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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