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권ㆍ기득권 포기 제도화..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종합정책 발표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지만,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5개의 문(門)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5대 분야별 비전ㆍ정책을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면 특권과 기득권이 바뀌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서부터 시작해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강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라"며 "국민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정치를 분명히 바꿔야 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혁명'과 관련, "그동안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지만,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 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라며 "일자리가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노동시간 단축 및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70만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비율 절반 이하로 축소 ▲60세 정년연장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정글경제, 강자독식의 정글에서 벗어날 방법은 시장에도 1인1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정경제이며 경제민주화가 그 방법론"이라며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 ▲가계부채 해결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2014년 6자 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국가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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