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도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공통된 셈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각론에서는 박 후보와 문ㆍ안 후보 진영이 뚜렷하게 대비됐다.
박 후보가 재벌개혁보다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문ㆍ안 후보 측은 공정거래 질서와 함께 강력한 재벌개혁을 외치는 양상이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메스'를 대는 방안은 대부분 빠졌다. `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계열사 지분조정명령제' 등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성안한 대표적인 초강경 카드들이었다.
`재벌 감싸기'라는 야권의 비판 공세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칫 `대기업 옥죄기'로 비칠 수 있는 개혁안들은 제외한 것이다.
반면 문ㆍ안 후보는 다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목소리로 재벌의 시스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문 후보는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를 3년내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일단 자율해소에 맡긴 뒤 진전이 없으면 강제 이행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 후보가 내놓은 재벌 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이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 이외의 경제민주화 이슈에서는 후보별 차이점이 크지 않다.
세 후보 모두 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총수 경제범죄 형량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내세웠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정책에서도 세 후보 모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원칙,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 등도 세 후보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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