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4대강과 일반예산을 분리, 투트랙 협상을 진행키로 한 가운데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4대강 사업 예산 관련 협상을 위해 만났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4대강-일반 예산 분리협상에 전격 합의하면서 파국을 피할 가능성이 열렸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기 위해 막판 협상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에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예결위, 31일 본회의 처리'라는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시한을 정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의 핵심 쟁점인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을 비롯한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둘러싸고는 양측간 이견이 더욱 첨예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보의 수를 당초 16개에서 8개로 줄이고 높이도 5.3∼11.2m에서 3m로 낮추고 준설량도 당초 계획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4대강 사업비 3조2천억원을 정부 사업으로 돌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총액 삭감에 대해선 협의할 수 있지만 보의 수나 높이, 준설량 조정 등 사업변경 요구는 4대강 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팽팽한 신경전만 벌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 가서 그동안의 협상 경과를 보고한 결과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이 생각"이라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로 가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해해주기 바라며, 4대강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금도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의 수와 높이를 낮추고 준설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것은 수차례 말했고 어제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4대강 사업의 기본 골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을 떼어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새로운 안을 가져온 줄 알았더니 보와 준설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과거 안을 그대로 가져오셨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것은 대운하 의심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증명해야 한다"며 "우리는 4대강을 살리는 예산에 대해선 과감히 지원하되, 대운하 관련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전문적 분야가 많다"며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4대강 사업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이 3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준예산이 집행되게 된다. '4대강 사업 국민위원회'는 예산안 통과 이후 검토사항"이라며 "우선 예산서에 계상된 4대강 사업 예산의 처리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설마 이 회담이 통과의례식 회담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김 정책위의장이 "아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진정성을 가져야지 밀어붙이기식 통과의례가 되선 안 된다. 설마 저를 들러리 세우려 나온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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