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공정 거래하면서 中企 동반자로 대우해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강압적인 경제민주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신 차관은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경영 콘퍼런스'에서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헤치는 제도나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는 "외부 압력으로 인한 타율적인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조직과 공존공생하는 모습이라는 설명도 했다.

미래 여건이 저출산ㆍ고령화, 글로벌화 때문에 녹록지 않아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은 계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골목상권 침투 등은 비판했다.

신 차관은 "성과를 승자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 가질 때 격차를 줄이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경주 '최 부자 집'이 분에 넘치는 재산은 모으지 않고, 흉년에는 다른 사람의 논밭을 사들이지 않았다면서 상생의 전통도 소개했다.

따라서 대기업은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면서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등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 노력도 소개했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