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거론 적절치 않다"…'일선 정서와 거리감' 지적


대검찰청은 25일 오후 한상대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 40여명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거액 수뢰 사건에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검찰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는 상황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전날 대검 검찰연구관 회의에 이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대부분 부정적인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언론 등에서 총장의 거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면서 "이어 대부분의 참석자도 검찰 개혁 추진 등 각각의 이유로 총장 퇴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적으로는 한상대 총장 등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간부회의가 일선 검찰청의 정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검찰 위기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검찰개혁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인지수사를 현재의 10%로 줄이는 방안 ▲문제된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담은 백서 발간 ▲검찰개혁단을 구성해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 ▲현행 7년인 검사적격심사 주기 단축 등의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내부 익명게시판에 게시된 내용, 일선 검찰청 분위기, 대검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등도 전달됐다.

검찰은 향후 평검사회의 등을 추가로 열어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받아 검사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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