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300석 육박 민주당은 참패 소수당으로 전락

 
16일 실시된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3년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자민당은 총선 개표 결과, 17일 오전 2시 현재 전체 중의원 의석(480석) 가운데 과반(241석)을 훌쩍 넘어 293석을 확보했다.

개표가 진행 중인 6개 선거구 중에도 자민당 후보가 앞서는 곳이 있어 무려 300석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승리다.

기존 의석(118석)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중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는 절대안정의석(269석)을 초과한다.

자민당은 30석을 확보한 공명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양당 의석을 합치면 320석을 넘는다. 320석은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절대 다수 의석이다.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다.

자민당은 민주당 정권의 실정과 2010년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경비선)이 충돌한 '센카쿠 사태'와 작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심화된 국민 정서의 보수 우경화 흐름 을 등에 업고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기존 의석(230석)의 4분의1 가량인 56석을 확보,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다.
2009년 8월30일 총선에서 국민의 변화 열망과 자민당에 대한 염증에 힘입어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으나 정책 혼선과 내분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고 몰락했다.

민주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대표가 이끄는 일본유신회는 52석을 확보,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다.
자민당의 총선 승리로 이미 한차례 총리를 지낸 아베 총재는 5년3개월 만에 다시 일본을 이끌게 됐다.

아베 정권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부양을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2%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목표 달성을 향해 중앙은행을 앞세워 과감한 금융완화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보유,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 증강, 센카쿠 실효지배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재는 경제와 외교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을 내각에 중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익 정치인인 아베 차기 총리가 우경화한 외교안보 정책을 밀어붙이고, 영토와 역사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경우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자민당의 승리를 주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오는 26일 제96대 총리에 취임해 5년3개월 만에 재집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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