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MB 정부와 기조 유지, '문 후보' 노무현 참여정부와 일부 청책 차별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 MB 정부의 기존 정책틀을 벗어나지 않고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 노선과차별화를 두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언론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정책학회 대선공약평가단의 숭실대 오철호, 상명대 김미경 교수팀과 공동으로 노무현·이명박 정부와 박·문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정책을 비교·평가한 결과 15개 비교 항목 중에서 박 후보와 이명박 정부는 12개가 유사하고 2개가 상반되거나 약간 차이를 보였고 문 후보와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6개가 유사했을 뿐 3개는 상반되고, 5개는 약간 차이가 났다. 각 1개씩은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현(現)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북한 핵 폐기와 미사일 대응, 남북 경협, 통일 방안, 북한 인권 문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미,중 관계, 주한 미군, 군 복무 기간,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등에서 입장이 같거나 비슷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MB정부와는 차별을 두고 있다.먼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임기 중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비교적 소극적인 MB정부와는 차이를 보였다. 서해 NLL (북방한계선) 문제 또한 사수를 전제로 공동어로수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현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안보를 더 강조하면서 중도 노선으로 상당 부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후보는 주한 미군 감축에 반대하면서 북한 핵 폐기를 주장하고 미사일 발사에도 반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핵이 자위용이란" 주장은 일리가 있다. 대포동 미사일은 무력적 위협이 아니다 라며 주한 미군 재배치 논의를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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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NLL 사수와 북한 인권 공론화에 찬성한 부분도 일부 노 정부와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선 오히려 진보 노선을 강화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제주 해군기지도 공사를 중단한 뒤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남북 경협과 북핵 해결을 병행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기조가 다르지 않았다. 통일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도 유사했다.
문 후보의 중도 노선 강화로 박 후보와 정책적으로 유사한 점도 적잖았다. 박·문 후보 정책 중 북핵·미사일·NLL·주한미군 등 6개가 유사했고, 상반되거나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8개였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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