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본청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21일 금요일 깊은 대선패배의 원과 분석를하고 서른 여섯 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해서 대선 패배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과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 후24일 열띤 토론과 기탄없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자리에서 원내상황을 말하면서 새누리당 정권은 입으로만 대통합을 말하면서 여전히 단독 주행을 하고 있다. 야당을 무시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레드 카드 경고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금요일과 어제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박근혜 당선자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 6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 36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일체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국은 일방통행을 하는 그동안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당은 대선을 치르기 전부터 당장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공통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 심사를 통해 이런 부분부터 우선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여러 번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예결위 간사가 지속적으로 제안했는데 듣지 않고 거절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당선됐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더군다나 증액범위도 마음대로 정해 놓고 있다. 법안도 개수까지 정해놓고 일방적 통과를 주장하는 것이 상생인지, 또 전국의 플랜카드를 국민의 행복시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생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예산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연내에 모든 것을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자는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예결위 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간사 간의 협상을 위임하고 협상에서 나온 안에 대해 소위원들에게 간단한 보고를 하고 소위원들이 동의를 했을 경우 당에 보고하고 당에서 승인했을 때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했다.
주요 법안 처리는 양당 정책위의장의 협의를 통해, 물론 우리 당 정책위의장이 사임을 해서 수석부의장이 논의를 해서 민생법안에 대해 하루빨리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자는 것을 제안한다.
대선 전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대선 후에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약속이다. 우리 당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응해야 한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지만 지난 번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양당이 위원을 선임해서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국정조사계획서를 27일, 28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즉시 구성할 수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증인들이 있을 수 있고 참고인 부분은 간사 간 합의하도록 위임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조사활동부터 시작하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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