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긴장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고위직 까지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기때문에 해당 부처의 물갈이는 어느정도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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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공직자들은 5년마다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다. 다만, 공직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변화의 폭’이 어느정도일까 하는 것이다.
실제 한 언론과 만난 공직자들은 “부처를 한바탕 뒤엎는 상황만 없었으면 한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정무적 업무와 거리가 먼 부서에서는 “누가 오든 상관없는 분위기지만" 반대쪽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분위기다.“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수가 없기에 한동안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대통합’과 함께 ‘대탕평 인사’를 천명한 만큼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정부 부처 장,차관 인사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기관장 인사, 주요 금융·공기업 인사에서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 당선인이 25일 자신의 인사 원칙의 첫 번째 기준을 ‘전문성’이라고 밝히며 기존의 ‘낙하산 인사’를 부정적으로 보고있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수 있을지가 관심 포인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3급 이상 공무원 등 1800여명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중에서 첫번째 인사와 관련 새 대통령은 자신의 의중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국무위원 등 장·차관급 정무직 142명에 대한 인사권을 가장 먼저 행사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위원장, 국정원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9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26명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마사회 등 공기업 17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주택 금융공사,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 29개 등 총 46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 88명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병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동북아역사재단 등 18개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위원 33명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 뉴스통신진흥회 등 기타 법률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28명까지 합치면 공공기관 전체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149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관련법 개정으로 3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은 장관에게 이임됨에 따라 대통령은 3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인사권을 단행할 수 있다.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되기는 하지만 국무총리나 중앙인사위원장이 전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 이상의 검찰, 경정 이상의 경찰, 참사관 이상의 외무 공무원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으며, 국립대학 총장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도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중 가장 핵심 포인트가 5대 기관장의 사의는 관례로 받아들여 지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이들의 행보도 주목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중 국민의 이목의 집중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감사원, 경찰청,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다.
이들 기관장들은 법이 정한 임기와 관련 없이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하는 게 관례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유임됐던 선례를 남겼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을 장악하지 못했고, 기관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본다면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선례를 답습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정권 초반 틀어잡지 못한 권력기관 장악을 꾀하기 위해 인선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영포(영남·포항)라인’을 등용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둬 수많은 잡음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래서 한동안 고,소 영 이라는 세 글자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내세운 ‘대탕평인사’의 출발은 이들 5대 기관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인선도 자연스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에서 임기를 보장하는 직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박 당선인의) 상당한 고민일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전부) 바뀌겠지요”라며 사실상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5개 기관장 중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2011년 3월에 취임해 아직 4년의 임기 가운데 2년 이상 남았다는 점과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 받았기 때문에 교체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김기용 경찰청장도 지난 5월에 취임해 아직 임기(2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박 당선인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김 경찰정창의 거취는 관심의 대상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2009년 2월에 취임해 이미 4년간 재임 중이다. 국정원장은 법정 임기는 없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정권이 바뀐 만큼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2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교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고시 출신의 내부인사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은 현재 검찰 내분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한상대 전 총장이 임기(2년)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상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차기 총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박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대대적 개혁을 예고한 만큼 후임자를 위해 대행 체제로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저래 박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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