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고교생활기록부 대입선발 필요성
수학능력시험제도는 대입학력고사에 이은 대학입학제도이다. 즉 대학수학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그 폐단은 이미 도를 지나쳤다.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활개, 고교의 서열화, 특정지역과 특정학교의 차별교육으로 교육의 평등권은 이미 훼손된 상태이다. 비강남권 서울지역은 농어촌보다 더 역차별적이다. 또한 대학입학제도의 다양화는 대학교수나 고등학교 교사조차도 그 절차를 잘 모를 정도로 심각하다. 대략 3000개의 대학입학절차가 있다고 하니 가히 놀랄 정도이다.
대별하면 수시와 정시이지만 입학사정관제, 면접, 논술, 구술시험,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자전형, 일반전형 등 그야말로 다양하다. 물론 과거에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 점수로만 선발할 때 폐단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이다.
현재의 다양화는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특정지역, 영재학교, 부유층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입학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을 방지할 어떠한 장치도 없다. 즉 객관성이 떨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모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생활기록부만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부족하다면 중학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즉 어떠한 지역이든 학교이든 학교공부와 학교생활만 충실히 한다면 얼마든지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상대적 평가이므로 시험의 난이도는 논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학교와 지역에 따라 다소 실력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성적과 학교생활로만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다면 누가 특목고, 영재학교, 강남권 고교에 몰리겠는가? 자연적으로 각 학교별로 고루 수재들이 분포하게 될 것이다. 즉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고교교육은 학교 교육 외에도 수능공부를 별도로 해야 한다. 과목마다 책이 다양화되어 같은 과목이라도 여러 개 책을 공부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EBS방송이 일반 고교학생들의 수능시험 적응과 실력향상에 기여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고교의 학습부담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가히 놀랄 정도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고 어떻게 정서적이나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회인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친구들 간 협력과 화합보다 경쟁과 생존을 중시하는 사회는 상생의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낙오된 학생들의 자살을 깊이 생각해 봤는가? 사회일꾼으로서 필요한 학습은 대학입학이후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대한민국 학생들의 초·등·고 교육은 거의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 뜯어고쳐야 한다. 학생들을 공부노예부터 해방시켜 줘야 한다.
물론 수능이 폐지되어도 학교 내 경쟁이 또한 치열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부담은 확실히 떨어질 것이며 고교교육의 정상화로 학교와 교사의 위상도 되살릴 수 있고 학원과 과외열기도 식어질 것이다. 아울러 특목고나 영재학교의 열기 또한 시들어질 것이다. 예체능계는 실기와 고교 생활기록부만 반영하면 될 것이며, 내신등급이 낮아져서 고교를 퇴학하고 검정고시로 몰린다면 시험난이도를 일정수준으로 향상한 후 고교내신처럼 상대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내신등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또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는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 또한 영재학교도 필요치 않다. 수능이 폐지되고 고교 생활기록부만 대학입학에 반영된다면 자연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전문화교육은 대학입학 후 얼마든지 하면 되지 구태여 고등학교를 전문화시킬 하등의 필요가 없다. 중학교부터 교육열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초·중·고 교육은 적정한 공부와 더불어 인성교육과 사회화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수시전형의 경우 수험생이 수능시험과 고교 3학년 2학기 시험에 몰입할 수 없는 문제점과 대학은 당해 연도 고교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교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학을 고교 생활기록부만으로 채택한다면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서울의 치열한 대입경쟁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을 현재 1.5배로 늘려서 수요와 공급이 조화롭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공교육의 정상화로 학교위상 강화, 사교육비절감, 학교간 또는 지역간 역차별교육 해소, 특목고 문제해결, 이중학습 부담해소, 치열한 경쟁완화, 교육비가중에 따른 가계부채 해소, 자살율 감소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법무사겸 정치학박사 김진목
김진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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