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첫 타깃 ‘가짜석유’…최소 5000억원대 세수 확보 예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직접적인 추가증세 없이 복지재원 마련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인수위가 꺼낸 카드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 국민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하경제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제대로 걷어 들여도 상당 부분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稅)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현재 19%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조세부담률을 21% 선으로 끌어올리면 20조원 이상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 당국과 협력해 총력으로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000억원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인수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원을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 시스템은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량을 모두 전산을 통해 보고받는 것으로,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세정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 최근 본청 국장급 이상 및 지방국세청장들과의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강력한 세수 확보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는 관세청에 대해서도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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