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박 당선인은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1.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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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청문회·국정조사 4대강사업 진실규명해야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9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이‘총체적 부실사업’이며 실패로 끝났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9일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수질,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확인됐고, 보(洑) 본체의 균열과 보 하류의 세굴 현상도 16개 보 대부분에서 확인되었다고 한다. 특히, 4대강 공사 구간의 수질은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의 목적으로 내세운 수질개선 등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부실공사로 보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는 등 4대강사업이 22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한‘망국(亡國)적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사업 초기부터 4대강사업이 홍수·가뭄 예방에 도움이 안 되고,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또한, 4대강 현장을 수십 여 차례 방문 조사하여 누수, 균열, 세굴 및 바닥보호공·물받이공의 침식 등 보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옳았음을 확인해주는 것으로‘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외면하면서 4대강사업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진실을 은폐해왔다. 나아가 4대강사업에 참여한 공무원과 업체 등 1,152명에게 포상을 하고, 지난 6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낯 뜨거운 일을 벌이고 있다.

4대강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알고 있다.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진실규명과 4대강 복원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대한 빨리, 투명하게 발표하라.
 
둘째,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사업이 실패로 끝났음을 인정하는 등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셋째, 새정부 출범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4대강사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넷째, 4대강추진본부는 해체되었지만 국토부는 4대강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철저하게 보존해야 하며,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라.
 
다섯째, 새정부는 훼손된 4대강의 생태환경을 복원·재자연화하기 위한‘4대강 복원본부 구성’등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민주당 4대강사업조사특위는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사업을 어떻게 매듭지어 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4대강사업의 진실규명과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간사 박수현)(임내현, 박기춘, 윤후덕, 김관영, 박범계, 홍종학, 김기식, 민홍철, 문병호, 이윤석, 신장용, 김영록, 황주홍, 장하나, 이학영, 한정애, 남윤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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