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골자로 한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성장률이 2%대에 그칠 전망이어서 기획재정부가 4% 성장률로 계산한 올해 세금 수입이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국세청은 국내총생산(GDP)의 19.2~28.8%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 대표적인 타깃으로 지목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짜 석유 유통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2011년 기준으로 1조7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자영업자와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 골프연습장 사채업 대형 음식점 등 대형 자영업과 변호사 의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주요 대상이다.
인수위는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해 조사국 부서의 규모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오후 업무보고에서 중소ㆍ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력 육성, 수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20년간 전력 공급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한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력 수요가 5차 기본계획 설립시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미 계획한 원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정사업본부는 조직 규모, 물류ㆍ금융업계와의 경쟁 등을 고려해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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