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사학비리 이제 끊어야 할 때다.
정부가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대학 구조조정이 한창이지만 여전히 사학비리가 터져 나온다. 지난 연말에 터진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 구속사건은 사학 설립자가 대학을 어떻게 돈벌이로 이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4년제 대학 2개와 4개의 전문대학을 설립한 뒤 장기간에 걸쳐 교비를 횡령했다. 건설회사를 따로 설립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사를 독점 수주, 대금을 부풀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빼 먹은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횡령한 교비만 해도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사학비리의 시작은 소유권을 가진 설립자나 총장, 이사장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학교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자신의 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구속된 김승태 안양대 총장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대 설립자 아들인 김 총장은 2010년 1월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 소재 토지(2만7000여㎡)를 감정가 15억9000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54억 원)에 매입한 뒤 매도자로부터 그 대가로 7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학 홍보물 구매를 담당하는 광고업체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업체로 변경하면서 납품대금으로 20억4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 중 1억 7000만원을 그 대가로 돌려받았다. 이렇듯 굵직한 사학비리는 모두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빼돌려 발생한다. 자신이 설립한 학교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학생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까지 자신의 쌈짓돈으로 인식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대학 설립자나 소유자(오너)가 건전한 육영의지를 갖고 학교를 경영하지 않으면 사심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횡령 등의 비리가 터져 나오게 된다. 애초에 육영의지를 갖고 대학을 설립했더라도 중간에 욕심이 생길 수 있다. 또 설립자가 사망한 뒤 그 후손이 대학의 경영을 맡게 되면 설립자의 의도와 틀리게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사학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이사장·총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실제로 이 씨의 경우 1998년에도 교비 40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교육당국은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문제가 있는 사학부터 철저히 점검해 비리 사학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또한 사학비리로 물러난 구(舊)재단 중심으로만 정 이사를 선임할 게 아니라 사학의 공공성을 염두에 둔 법인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이 다시 경영을 맡은 경우 문제가 많았다. 임시이사가 파견됐던 때보다 법인 전입금은 줄었으며, 일부는 법정부담금 지출은 못하면서 법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늘렸다. 또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종합편성채널에 수억 원을 투자해 물의를 빚은 대학도 있었다.
사분위가 지난 5년간 법인 정상화를 결정한 20개 대학 가운데 15개교에서 구재단 추천 이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사분위가 사학의 공공성보다는 사적소유권을 중시한 결과다.
그러나 사학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갖는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70~80%를 담당하며, 매년 수조원의 국고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 정부가 공약한 반값 등록금 으로 국가장학금 규모는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국고가 투입되는 것만큼 사학의 공공성도 강조돼야 한다. 향후 몇 년 내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수준인 GDP의 1% 수준(12~13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사학의 설립자나 그 유족들은 개교이념이나 사학정체성만 내세우며 사적 소유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사학 내부를 감시하기 위한 개방 이사제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지금도 수두룩하다. 특히 비리가 심각하거나 부실한 사립대는 국고가 투입되기 전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을 하거나 퇴출 시켜야 하는 이유다.
이런 사학의 비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설립자가 330억원의 재단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교과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서남대가 퇴출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서남대학교가 300억원대 교비 횡령, 의료인 부실 양성, 가짜 교수진 임용, 허위 대학정보 공시 등 갖은 부정과 파행을 거듭해 오다 학교가 폐쇄될 처지에 놓였다. 서남대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4년제 사립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서남대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설립자인 이홍하(73)씨는 전남 광주에 있는 서남대 부속병원 입원실에 법인기획실을 차리고 교비통장과 총장직인,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330억 4800여만원의 교비를 차명계좌로 빼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사학의 비리다.
이씨는 교과부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대학이나 학교법인에 어떤 직함도 갖지 않고 직제에 없는 기획실을 통해 각 대학을 통제해 왔다. 전국에 학교법인 7개와 대학 6개를 갖고 있는 이씨는 이미 지난달 각 대학에서 모두 10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서남대는 임상실습 학점 이수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의대생에게 학점과 학위를 주는 등 의대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2009~2011년 부속병원에서 54개 과목의 임상실습교육 1만 3596시간을 운영한 것처럼 조작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부족해 8034시간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최소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멋대로 학점을 부여하고 이 중 134명에게는 의학사 학위를 줘 졸업시켰다. 교과부는 134명에 대한 의학사 학위를 취소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졸업생의 학위가 취소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사면허의 즉시 박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12년 기준 신입생 충원율이 35.5%에 그치고 전체 학생의 41.7%가 휴학한 뒤 복학하지 않는 등 중도 탈락률이 높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이 우려되자 각종 정보를 허위로 공시했다.
또 서남대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걸리지 않기 위해 교직원 18명과 부속병원 간호사 7명 등 총 20명을 전임교원으로 허위 임용하는 방식으로 교원확보율을 부풀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1일 기준 재학생수를 2222명에서 7407명, 재적 학생 수는 3557명에서 7407명으로 두 배 이상 부풀렸다. 휴학생 수는 1335명에서 아예 0명으로 줄이는 등 허위 공시를 하기도 했다.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남대는 의대 실습과목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148명에게 총 1626학점을 부여했다. 이 중 이수시간 미달 학생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서남대 총장을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리고 교비횡령액을 설립자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남대가 향후 시정요구 등을 거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등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서남학원과 동일한 설립자가 세운 한려대, 광양보건대하고, 신경대에 대해서도 최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 본과 1학년인 P씨(23)는 학교 당국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횡령 등 학교 운영 비리로 설립자인 이홍하(75)씨와 김응식(58) 총장이 최근 구속됐기 때문이다.
P씨의 동기생 중에는 서울대 공대 중하위권 학과에도 합격했는데 의대라는 이유로 서남대를 택한 이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입학 후 부실한 학교 상황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P씨는 “다른 의대는 상위 15% 정도까지 장학금을 준다고 들었는데 우리 학교 의대는 1, 2등을
제외하곤 장학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의 명예만 실추된 것이 아니다. 학교가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법인과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7월께 학교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폐쇄 조치를 내릴 경우 서남대는 의대가 있는 종합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학교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의대는 지역에 관계없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린다. 대부분 부속병원이 있어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그런데 서남대를 계기로 의대도 대학 구조조정에서 예외일 수 없음이 드러났다.
교과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은 부속병원의 환자가 부족해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웠다. 2009년 1월~2011년 8월 이 대학은 1만3596시간의 임상실습을 했다고 교과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감사 결과 실제 실습 시간은 8034시간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 대학은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148명에게 학점을 줬고 이 중 134명은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학점·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부실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의대는 서남대뿐이 아니다. 관동대 의대도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해 입학정원 10% 감축이라는 벌칙을 받은 상태다. 김재금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은 “실습교육 의무를 1차 위반한 의대에 내리는 입학정원 감축 비율을 5~10%에서 최대 50%로 올리고 2차 위반 시엔 의대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실 의대에 대한 구조조정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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