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됨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실상부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굳히게 됐다.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1년 반만인 2009년 8월 부활했다.
당시 `왕수석'으로 불렸던 윤진식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을 겸임하면서 정부부처 간 조율을 총괄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책실장은 3년 6개월 만에 다시 폐지되게 됐다.
다만 인수위는 경제수석을 존치함으로써 경제정책과 관련한 최소한의 대통령 보좌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새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도입되는 만큼 정책실장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도 예산 편성권을 무기로 사실상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부총리제를 통해 더욱 기능을 강화하게 된 마당에 굳이 정책실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이 폐지되면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라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정책실장을 존치시킬 경우 경제부총리-정책실장 간 엇박자가 생길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헌재 부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대책 등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밝히면서 시장의 혼선을 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경제정책을 청와대 비서진보다는 내각(內閣)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김광두 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경제부총리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경제정책도 청와대보다는 내각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청와대보다는 내각이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이 `실무 당청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조율해왔지만, 정책실장의 폐지로 이러한 당청간 `채널'은 크게 좁아진 형국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도입되고 정책실장이 폐지된다는 것은 당ㆍ정 또는 당ㆍ청 관계에서도 청와대보다는 정부가 대국회 창구가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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