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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협동조합은 최근 경제·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일자리’, ‘복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재한 올해 첫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은 소액·소규모 창업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복지 분야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주·자립·자치가 협동조합의 원칙”이라며 “자금 등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여기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등 8개 관련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운영방안’과 ‘2013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올 한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쏟기로 했다.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한 장기비전인 ‘협동조합 정책 기본계획(2014~2016)’을 만들 계획이다.
신고·인가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가칭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곳을 포함한 총 7곳의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협동조합을 활용해 기존의 일자리 및 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 등 기존의 협동조합 및 관련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지난 15일까지 총 161건의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접수돼 95건이 처리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최소 8000~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를 통해 5년간 취업자 수가 4~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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