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크다
새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의견
국민 4명 중 3명은 새정부의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를 꼽았으며, 사회문화 분야(12.2%), 통일안보 분야(7.3%), 정치 분야(5.5%)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정책 중에서 특히 물가안정(31.2%)과 일자리 창출(26.5%) 의견이 높았으며, 복지확대(9.9%)나 경제민주화(9.8%)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는 51.2% 대 48.8%로 비슷하나, 계층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 주부, 자영업자, 저소득층, 高자산가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반면, 20~30대, 임금근로자, 학생은 분배를 중시하고 있다.
새정부의 분야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성장정책) 국민들은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43.2%로, 더 낮을 것이라는 응답률 12.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35.0%)이며,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23.9%), 수출진흥책(20.0%), 소비진작책(16.9%)이 뒤를 잇고 있다. 성장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복지 및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복지를 줄이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0%였다.
(재원조달 가능성) 국민의 60%는 새정부가 제시한 복지재원 조달방식, 즉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납세 의향) 국민의 절반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으나, 계층별 격차가 컸다. 남성과 20~30대, 月소득 400~600만원, 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학생은 추가 납세 의향이 높은 반면, 여성과 50대 이상, 저소득층, 高자산가, 주부는 낮았다. 납세 의향자의 절반(45.9%)은 소득의 1~3%를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3%에 달했고, 사회통합을 위해 기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6%를 기록하였다. 국민의 대다수(78.9%)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대형유통업체 규제 등 동반성장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노사정 타협(52.0%)을 가장 선호하였고, 노사합의 23.2%, 사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였다.
(부채감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 부채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하나, 반대하는 계층도 존재하였다. 반대 의견이 큰 계층은 50대 이상(53.8% 반대), 月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53.2%), 자산 10억원 이상의 高자산가(66.1%)였다.
(부동산대책) 적극적 부양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머물렀으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 37.2%, 시장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 24.7%로 나타났다.
(남북경협) 국민들의 대다수(69.7%)는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 의견과 새정부 공약의 일치도가 높아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세심한 접근과 통합리더십이 요구된다.
첫째,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등 경제 분야에 정책 역량이 집중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감면은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경협을 확대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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