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구성한 여야 협의체를 기존 '3+3' 체제에서 '5+5' 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5일) 회의부터는 각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참여시켜 5+5 협의체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기존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에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행안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기존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에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합류했다.

이찬열 의원이 현 행안위 간사인 관계로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향후 8개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여야 협의체에서 조정하고,
그 내용을 상임위로 피드백주면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3+3 협의체는 이날 오전 첫 회동을 가졌으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협의체 구성명단을 받아보고 당혹스러웠다"며 "국회 차원의 여·야 간 협의를 원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두명이나 나오셔서 여당과 이야기를 하는지 인수위와 이야기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 부대표는 "인수위는 법안을 낸 주체이고 여·야는 그 법안을 협의해야한다는 점에서 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 협의체에는 새누리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강석훈 인수위원,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이 나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영 부위원장과 강석훈 위원은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고 특히 강 위원은 인수위와 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며 "인수위 대표 역할이 아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영 부위원장도 "나도 안왔음 했지만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나와야 한다고 해서 나왔다"며 "강석훈 위원이 나온 것도 야당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해 드리려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부대표는 "여당 안에서도 인수위 입장과는 다른 견해도 있을 텐데 이같은 구성에서는 그런 견해가 나오기 어렵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인수위 의견을 지나치게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찬열 의원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여야협의체 재구성을 제안했으며 진영 부위원장은 행안위 간사에 법사위 간사까지 포함하는 5+5 여야협의체를 역제안 했다.

한편 법안과 관련해 진영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과 민주당에서 약속했던 공약이 상당부분 유사했다"며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박 당선인이 평소에 느꼈던 원칙과 철학을 담았으며

민주당도 큰 틀에서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듯 해서 협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특별히 경제민주화 부분이 반영된 것이 없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것 같다"며 "부정부패를 축소하고 특권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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