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KTX 민영화 중단하고 철도발전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박수현 의원, “KTX 민영화 중단하고 철도발전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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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가져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박수현 의원(가운데)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의 상하통합 문제,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였다.

박수현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KTX 민영화는 재벌에 특혜를 주고, 철도안전을 위협하며, 철도공공성을 파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민영화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철도관제권 이관과 역사 환수, 민간사업자 선정 등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철도 운영과 시설이 분리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철도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재점검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특히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철도가 세계 속의 선진철도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철도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수현 의원의 인사말과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호준 철도노조 정책팀장은 ‘해외철도 사례를 통해 본 철도민영화 비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철도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철도민영화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호준 팀장은 한국철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 철도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추동할 ‘가이딩 마인드’(Guiding Mind) 회사(기관)의 창출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 상하분리에 따라 안전문제 증가, 운영 효율성 저하, 해외사업 추진 시 불이익 등을 들며 ‘가이딩 마인드’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철도산업의 중추적 회사를 빨리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연구원은 가이딩 마인드 기관(전략적 위상의 통합 철도회사)은 철도산업의 중추적 기관으로 전략적 의미를 갖아야 하며, 혁신적 거버넌스와 효율적 운영시스템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산업구조개편과 같은 중대한 정책의 경우는 국토부와 같은 관료 중심이 아닌 ‘프랑스 총회’와 같은 공적 운영기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준 정책팀장, 이영수 연구원의 발제 이에는 경제정의실천엽합 기획실장,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송달호 전 한국철도학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세 명의 토론자들은 철도민영화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하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또는 신중한 접근 등 의견이 나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민주통합당의 이미경, 신기남, 이윤석, 김관영 의원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을 비롯하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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