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ㆍ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 측은 지난 7일 3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고 다음 만남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일부에선 설 연휴가 지나면 시간이 촉박해지는 만큼 상대의 입장을 일부분 수용하는 ‘빅딜’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기능 이관-방통위 유지’ 빅딜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칼자루를 쥔 민주당은 일단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14일로 예정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새 정부의 조각(組閣) 시간표는 더 늦춰질 수 밖에 없어 몸이 다는 쪽은 여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정된 총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선 마냥 원안 고수만을 외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14일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수정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떤 변화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 시점은 빨라야 18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란 새 조직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넘길 것이냐는 직제령이 나와있지 않다. 해수부 신설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이 혼선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새누리당 행안위 간사는 통화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14일에 여야가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만큼 정해진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양당은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자를 넣는데에만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방송통신위의 진흥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통상교섭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중소기업청 승격’,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태다.
민주당에게도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협상이 지나치게 길어질수록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막는다는 화살이 민주당에게 날아올 수도 있다.
정부조직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냥 느긋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통상기능 이관-방통위 유지’ 빅딜 성사되나
양 당의 협상 우선순위에는 다른 카드가 올라와있다.
민주당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치가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최우선 과제다.
민주당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기 어려운 방송정책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지상파ㆍ유료방송ㆍ뉴미디어ㆍ융합서비스를 포함한 방송정책과 통신규제 정책을 관할하고 통신 진흥 부분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키자는 주장이다.
당 내부에선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 장기적인 선거전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통상 기능의 이관 문제가 중요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을 비롯한 외통위의 일부 의원들도 통상 기능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방통위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 핵심 기능은 존치하되, 통상 기능은 이관하는 쪽으로 딜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이 문제가 처리되면 양 측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하게 논의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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