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대한변협 간부는 경솔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3심제에 따라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최종 판결도 아닌 것을 두고 감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금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심지어 폭력행사까지 자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인들이 이렇게 할 때 일반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입만 열면 외쳐대는 정부의 법대로 구호를 어떻게 믿겠는가"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 3륜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한변협 간부 등 일부 법조인들의 경솔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