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이르면 3월 하순쯤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단기 처방이 아닌 새 정부의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국정 과제를 통해 "현재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하면서 전체 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이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런 상황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이라고 언급했었다.

인수위는 큰 틀에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규제 폐지 1순위로 꼽히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다.

이 제도는 잠재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주택 거래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는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다주택자가 장기 계획을 세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대상으로 꼽힌다. 이미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이나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탄력적 운영안이 계류돼 있다.

인수위는 또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공공 분양주택은 시장의 수급 상황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인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뜻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상당 부분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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