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통위의 일부 뉴미디어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민주당은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ㆍ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면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공정성과 관련 없는 PP(일반채널사업자) 부분도 미래창조부에 이관할 수 있다고 제안했었다.
이같은 민주당은 수정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공전 상태에 머물렀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IPTV 인허가권은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와 같은 것”이라며 인허가권 없는 이관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IPTV가 직접 사용채널을 요구하고 있어 곧 보도기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IPTV는 제4의 종편채널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그는 “IPTV 법 21조에 사용채널을 직접 운용할 수 없다고 법률로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사실상 채널배정권을 가지고 있어 미래부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SO가 채널을 배정하는 권한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사고가 무서워 자동차를 못 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는 산업 진흥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체 ICT 산업 규모가 370조인데 비해 방송산업은 11조원밖에 안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ICT 생산액을 계산할 때는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총생산액을 제시하고 방송은 방송서비스만 제시하여 비교했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방송 산업 규모가 54조원이다. 이는 ICT 전체 생산액의 15% 규모”라고 말했다.
방송광고 판매 정책 이외의 광고 관련 전부를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SO 인허가권과 법령의 관할권을 미래부로 넘겨주면, 그 전제하에서 미디어렙 광고판매 정책만을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황우여 대표가 명확히 밝혔었다”고 답했다.
방송광고 판매 정책 이외의 편성, 진흥 정책은 광고산업활성화를 위해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으로 참담하다”며 “모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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