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금연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싼 담배 가격과 느슨한 광고 규제 등으로 금연정책이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이로인한 제도개선및 금연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등 3가지의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점은 16.96점(80점 만점)으로 25개국 가운데 24위로 꼴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비해 금연정책이 가장 모범적인 나라는 아일랜드(62.00)였고, 이어 영국(61.54)·뉴질랜드(56.63)·노르웨이(48.58)·스페인(47.38) 등이 보편적으로 금연정책이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스위스가(14.68) 가장 실패한 나라로 조사됐고 우리나라와 미국(19.56)은 스위스에 이어 최하점을 받았다.담배가격 지표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8.62점(30점 만점)으로 비교 가능한 34개국 가운데 가장 담배가격이 낮았다.
이웃 일본이 33위(8.64)로 뒤에서 두번째였고, 멕시코(9.63)와 칠레(10.02), 에스토니아(10.26) 등도 대표적으로 담배가격이 매우 저렴한 나라로 조사됐다. 반대로 아일랜드(27.64), 영국(25.37), 노르웨이(22.65), 오스트레일리아(20.61) 등은 자국내의 물가를 감안해도 담뱃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건강을 해칠수 있는 담배광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담배광고 규제에 비교적 강한 나라들로는 핀란드(13.0), 아이슬란드(13.0), 스페인(13.0)이다.
금연정책에서 빼놓을수 없는 것은 다수가 모이고 이용하는 의료기관·교육시설·대학·정부기관·사무실·레스토랑·주점·대중교통시설 등 8개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 규제의 경우도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가 29개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인 15위다.
영국·아일랜드·뉴질랜드·터키·스페인 등 5개 나라는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 흡연에 가장 엄격한 나라다.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과 관련해서 '고숙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금연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8년동안 머물러있는 담배가격 인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담배가격 결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담배 간접광고나 스폰서를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할 것"이라고 충고 했다.
OECD 흡연율 통계(15세이상 성인남성, 200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44.3%)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이처럼 높은 흡연율을 낮추는데 담배가격 조정이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고 판단,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자신이 추진하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애연가들이 담배를 끊게 하는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500원씩 인상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담뱃값 인상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여론에 대하여 "과세목적이라면 차라리 순차적으로 500~1000원씩 인상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과세목적이 아님을 밝혔다.그러나 정부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했다.
그는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린 뒤 성인 남성 흡연률이 60%에서 51%로 떨어졌으므로 500원 인상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금연운동이 확산된 부분도 있고 또 당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부터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좀 더 정책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서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담뱃값을 한꺼번에 2000원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에서조차 발의한 법률안이 100% 통과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여기에 여야간 합의와 정부 의견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실제 가격 인상폭은 최소 범위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담배값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서민물가가 요동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있다.또한 일각에서는 복지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관계 부처는 벗어나기 힘들것이다.참고로 박 대통령의 임기 5년동안 2000원의 담배값 인상은 40조원의 세수가 마련되는 일이기도 하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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