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활성화 대책에 들어갈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부동산거래 정상화 방안 등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제가 심각해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재정 부동산 금융 등 종합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 경기활성화 대책, 추경카드 들어갈까?
경기 활성화 대책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추경이다. 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기활력 제고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추경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전분기 대비 0.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7분기 연속 전기비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1분기 역시 0%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 올해 1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전달비 감소했고,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도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도 지난 13일 보고서를 통해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 등 추경 편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추경까지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 후보자도 “우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대응하면서 추경 여부는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추경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추경카드를 쉽사리 쓸 수 없는 이유다.
◆ 부동산·금융 정책 함께 나올 듯
재정 정책과 함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서민 금융 정책 등도 경기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일단은 세제를 통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 후보자도 “세제 등을 통해 (부동산)수요를 진작할 수 있다”고 말했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폐지하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현 후보자는 물론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활성화 대책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 대책 역시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불이행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지분매각제나,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등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현행 2.75%로 5개월 연속 동결했으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를 거듭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현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지만 금융통화당국도 경제를 보는 시각과 의식에서 (정부와)큰 차이가 없어 협의과정이 잘 이뤄질 것”이라며 금리인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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