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10개 과제 내용
목표 달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전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의 네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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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에서 의료단체 봉사단원들이 취약계층에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 해외원조가 없으면 국민 대부분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한국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성장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는 성장 쪽에 무게를 싣는 정책을 폈다. 기업이 세계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했고, 국민은 이 결과에 따른 나라의 발전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힘을 보탰다. 그 과정에서 나눔과 복지, 사회보장제도는 뒤로 밀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국정목표가 ‘맞춤형 고용·복지’다.
박근혜정부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0~5세) 확대, 교육비(학자금) 부담 경감, 기초연금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복지 통합 관리 시스템 만들어 중복 없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모두 1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전략은 두 개의 큰 그림에 초점을 맞췄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이 좋은 예다.
최저생계비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통합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새로 준비한 정책은 맞춤형 급여체계다. 저소득층의 수입구조와 환경을 더욱 세분화해 각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혜 대상자의 환경을 의료·주거·교육·통신·문화 등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예컨대 의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교육비 지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집중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돕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적용될 전망이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제도를 조정하고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다.
복지정책에서 국민과 정부가 만나는 접점은 주민센터로 일원화한다. 주민센터를 복지 서비스의 허브 기관으로 삼아 복지직 공무원·서비스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복지사업 기준을 표준화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합·연계할 방침이다.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로 자리잡을 때까지 시·군·구별로 ‘내일행복지원단’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된다. 영·유아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늘어났고,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학업을 중단했거나 인터넷 중독에 빠진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청소년문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인상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시스템도 일원화한다. 한부모가족 공동 주거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 연금이 도입되면 그동안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연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어르신 일자리가 연간 5만 개 확충되고 보수도 월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 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된다.
장애인·다문화가족과 농어촌 복지도 강화
의료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환자 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화한다.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에도 힘을 기울인다.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농·어촌 취약지에 기초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한다. 지역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질환자는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체계적 의료 공급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혜택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늘리고 급여를 확대한다. 응급안전시스템과 단기 및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룹홈 등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기초연금 개선 방향에 맞춰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대상도 확대한다.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학교를 신·증설하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높인다.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마크제를 실시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결혼이민자에게 정착 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다문화가족 출신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제고를 돕는 문화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생활여건 개선에도 나섰다.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공동생활 홈을 조성하고 마을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2011년 부터 추진 중인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색깔 있는 마을 5,000개를 육성한다. 체계적 지역개발을 위해 농·어촌마을리모델링특별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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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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