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은 간데없고 떼법이 난무하는 불법농성장 전국 35곳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은 3월 27일(수)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전국 35개의 불법 천막농성장을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 법과 원칙은 간데없고 떼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청문회에서 서울 한복판 충정로의 천막농성장에 대해 “농성장 앞 건물은 베트남 대사관 노무관과 무역대표부가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프랑스대사관이 인접해 있고, 10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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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 의원은“불법천막 농성장에 가스통과 석유난로가 난립하고 있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며“경찰청장이 출근하는 경찰청과 골목하나는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노동자의 파업과 집회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국민의 생활권이야 말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존중되어야 할 권리”라고 지적하고 이성한 후보자에게 청문회가 끝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볼 것을 권했다.

한편, 경찰청이 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유지 20곳과 사유지 15곳에서 불법천막농성이 벌어지고 있으며, 100일 이상 불법천막농성장이 유지되는 곳은 19곳이며, 이중 가스통 등 인화물질이 설치된 곳은 16곳이고, 21곳에 대해 철거요구를 했지만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철거를 실행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서울시 천막 농성장 현황

구분	설치 주체	설치 목적	설치 현황
1	사무금융노조 골든 브릿지 증권지부	임단협 체결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22    골든브릿지 증권빌딩 앞 - 2012.11.8.부터 136일째
2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원직 복직요구	- 서울 중구 소공로 112번지  - 2010.11.9.부터 873일째
3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 지부	임단협 체결 해고자 원직복직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88    혜화성당 內 종탑 옥상  - 2013.2.6.부터 45일째
4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 지부	임단협 체결 해고자 원직복직	- 서울 종로구 혜화동 55-5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 공개공지 內 - 2013.2.7.부터 44일째
5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분향소	- 서울 중구 정동 5-1번지(대한문 앞) - 2012.4.10.부터 346일째
6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신흥기업지회	노조사무실 제공요구	- 서울 송파구 오금동 91 신흥기업내 - 2013.3.14.부터 12일째
7	씨티은행 노동조합	은행장 퇴진 촉구	- 서울 중구 다동 39번지 - 2013.3.18.부터 5일째
8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교수노조 활동 보장 시간강사,처우개선	- 서울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서관 조형물 앞 - 2008.11.5.부터 1,561일째
9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	발달 장애인법 제정 요구	-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부지 - 2013.3.21.부터 2일째
10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관철	- 서울 광화문역사 내(9번출구) - 2012.8.21. 214일째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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