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악용 주가조작 활개…당국 "사이버감시 대폭강화"
SNS악용 주가조작 활개…당국 "사이버감시 대폭강화"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03.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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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사이버감시센터 신설…인터넷상 풍문 유포 실시간 감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이버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사이버감시센터를 신설,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풍문과 루머를 실시간 감시한다.

주가조작에 거듭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건전주문에 대한 제재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31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풍문, 루머 등을 자체적으로 걸러낼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사이버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여러 가지 제보, 민원접수, 풍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와 함께 각종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사이버감시팀을 발족한 데 이어 아예 사이버감시센터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 사이버상의 풍문에 대해 경찰·검찰과 협력해 신속하게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는 통신기록 조회 등의 권한이 없어 경찰·검찰에 고발,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사이버상의 주가조작을 우려하는 것은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시세조종을 위한 '작전'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메신저, 인터넷 증권사이트에서 떠돌던 각종 풍문이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1월에는 북한 영변 경수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남쪽으로 흘러내려 오고 있다는 루머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적이 있다. 이후 SNS 등을 타고 루머가 시장에 삽시간에 퍼졌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허위 글을 유포한 뒤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 세력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작전 세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거래소의 경우 불건전주문에 대한 4단계 제재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불건전주문이 들어오면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의 4단계 조치가 있지만 이를 좀 더 단축하는 것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주가조작 조사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 중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자본시장조사 1·2국에 조사인력이 80여명 정도 뿐이고 금융위 공정시장과에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금융당국은 또 복잡화·고도화하는 주가조작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통신사실 조회 등의 조사수단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복잡화·고도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사실 조회 등 조사수단을 확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금융실명제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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