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와 기술력 있으면 마음껏 창업할 수 있게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3대 미션 중 첫번째는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으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이다. 이를 위한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먼저 창업 환경 혁신이다.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으로 창업·기술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생기업의 성장초기단계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등을 이용, 다수(crowd)로부터 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두까기 인형(발레, 1099만원), 26년(영화, 3억 8000만원) 등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바 있다. 금융위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신생기업이 자금모집시 공시의무 완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적인 기술평가 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해 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평가 및 사업화 위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과거 재무제표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적용·평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자본시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 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신설해, 창업초기 기업특성에 맞게 상장·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자문인제도를 통해 상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업력·외형 위주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형·성장형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성평가 특례업종 확대 등 진입요건을 탄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상장전 증자·최대주주 변경제한 등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장예정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칭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M&A 인수금융 공급, 세컨더리펀드 결성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 자금에 대해 신보가 기업가치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M&A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위해 사모투자펀드(PEF)가 주식 이외에 다양한 메자닌 증권(BW, CB등)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한편,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복위·신보·기보·중진공 등 5인으로 구성(2012.4월) →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심의하여, 신·기보 및 중진공 등에서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재창업지원 제한업종(음식업, 미용업 등) 중에서도 기술력·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지원이 허용되고,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정책금융지원체계 개편
종래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스크 및 고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에 선별적·선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창업기업 신규보증 공급계획은 7조 2000억원이다.
아울러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올해 안에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자 유도를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가칭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IP) 및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도입해 핵심부가가치별로 서비스산업을 재분류하고, 분류된 업종별로 자금수요·조달방법 특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성장동력으로서 ‘금융 한류’ 확산
신흥국 금융당국과의 금융협력 MOU, 금융 KSP 사업 확대 등 전략적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은행의 소규모 해외현지법인 인수절차를 사전승인→사후보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 해위위탁 운영정책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연계 등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ARFP)’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방안 마련해 인터넷 등 신 판매채널을 마련해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상품에 더하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신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가입자 수수료할인’을 도입하여 퇴직연금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기재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성장 기업 및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선진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여 기업금융 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신속한 민영화 원칙하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민영화방안을 마련, 지분의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에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먼저 창업 환경 혁신이다.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으로 창업·기술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생기업의 성장초기단계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등을 이용, 다수(crowd)로부터 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두까기 인형(발레, 1099만원), 26년(영화, 3억 8000만원) 등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바 있다. 금융위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신생기업이 자금모집시 공시의무 완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적인 기술평가 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해 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평가 및 사업화 위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과거 재무제표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적용·평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자본시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 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신설해, 창업초기 기업특성에 맞게 상장·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자문인제도를 통해 상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업력·외형 위주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형·성장형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성평가 특례업종 확대 등 진입요건을 탄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상장전 증자·최대주주 변경제한 등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장예정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칭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M&A 인수금융 공급, 세컨더리펀드 결성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 자금에 대해 신보가 기업가치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M&A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위해 사모투자펀드(PEF)가 주식 이외에 다양한 메자닌 증권(BW, CB등)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한편,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복위·신보·기보·중진공 등 5인으로 구성(2012.4월) →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심의하여, 신·기보 및 중진공 등에서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재창업지원 제한업종(음식업, 미용업 등) 중에서도 기술력·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지원이 허용되고,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정책금융지원체계 개편
종래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스크 및 고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에 선별적·선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창업기업 신규보증 공급계획은 7조 2000억원이다.
아울러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올해 안에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자 유도를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가칭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IP) 및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도입해 핵심부가가치별로 서비스산업을 재분류하고, 분류된 업종별로 자금수요·조달방법 특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성장동력으로서 ‘금융 한류’ 확산
신흥국 금융당국과의 금융협력 MOU, 금융 KSP 사업 확대 등 전략적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은행의 소규모 해외현지법인 인수절차를 사전승인→사후보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 해위위탁 운영정책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연계 등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ARFP)’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방안 마련해 인터넷 등 신 판매채널을 마련해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상품에 더하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신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가입자 수수료할인’을 도입하여 퇴직연금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기재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성장 기업 및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선진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여 기업금융 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신속한 민영화 원칙하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민영화방안을 마련, 지분의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에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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