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은 어디를 가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꺼지지 않던 불빛이 여기 저기서 꺼지게 됐다. 공정위는 편의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있을지도 모를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최대 40%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의 오랜 관행인 ‘24시간 영업’을 손보기로 결정했다. 편의점 장사가 잘 안 돼 업주가 굳이 24시간 영업할 필요가 없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편의점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가맹본부에 물어내야 하는 위약금 역시 지금보다 최대 40%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가맹본부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이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고집하고 있는 고유 업태’라며 24시간 영업을 제한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공정위의 기존 방침과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매출도 안 나오는데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을 쏟아내자 공정위가 한발 물러서서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중도 해지 위약금을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대 가맹본부는 이달 중 기존 가맹점 2만3000여곳과 위약금 인하 기준 변경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편의점 계약은 보통 5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며 중도 해지 위약금은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현재의 관행 이었다. 이에따라 야간에 큰 매출이 오르지 않는 편의점 점포주들은 다소 비용절감에 효과를 보게 됐고 가맹본부의 눈치 역시 보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의 결정에 편의점 점주들은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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