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정권교체, 북한이 양자택일할 구도로 가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조치와 관련, "개성공단은 이들(북한)이 문 닫자고 할 때 문을 닫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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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전 수석은 한국여기자협회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우리가 먼저 닫자고 할 일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개성공단을 문 닫을 때 우리가 비핵화를 하는 데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비핵화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는 제재만으로는 안되지만 제재 없이도 해결이 안 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더 하고 싶어도 우리가 (국민) 800∼900명이 있는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사실은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뭘 해도 핵을 못 내놓겠다고 하면 결국 핵무장한 북한과 한반도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비핵화와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중 양자택일 구도로 가야 한다"면서 "아니면 비핵화는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DVD 등으로 한국 연속극 등이 장마당을 통해 많이 들어간다"면서 "이것이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김일성교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주며 북한이 그것을 막으려고 우리에게 비밀리에 만나자면서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과거 비밀접촉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후 한미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될 협정이 한미원자력협정"이라면서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농축하는 수밖에 없다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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