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의 2배 넘어 사상 최대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이 77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0%에 달하며, 올해 예산규모(342조5천억 원)의 2배가 넘는 것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전날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767조8천914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국채가 437조9천582억 원, 특수채가 329조9천332억 원이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 나랏빚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추진할 계획이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채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 마련을 주로 국채에 의존했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나, 국채 발행잔액이 껑충 뛴 적이 있다.
잔액은 2008년 말 285조원에서 2009년 말 331조원으로 16.2% 증가했다. 이후 2010년 말 360조원, 2011년 말 389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 말(413조원) 400조원선을 넘었고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채 발행잔액은 올해 예산 규모보다 더 많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으로도 정부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수준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수채도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부담으로 돌아간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8년 말 142조원에서 2009년 말 198조원, 2010년 말 238조원, 2011년 말 267조원, 작년 말 315조원에 이어 최근 330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체 채권 발행잔액에서 특수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14.9%에서 작년 말 22.6%로 급등했고 전날 22.9%까지 증가한 상태다.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수자원공사 발행 특수채 등으로 조달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지만 조세 저항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국채나 특수채를 발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현 정부 또한 부자증세 등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추경 재원은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에 의존하며, 정부는 추경예산안 17조3천억 원과 기금지출 증액 2조원 등 모두 19조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은 작년 세입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3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추가액 2천억 원, 세출 감액 3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1천억 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채 발행을 위한 시장 환경은 좋은 편이지만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정부가 약속대로 국채를 발행할지, 바이백 수요도 있을 텐데 연말께 어떻게 조절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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