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0년도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의원들이 참여도 하지 않고 질문 내용 자체가 일방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대정부질문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돌이켜보면 대정부질문 제도는 유신의 산물로서 당시 독재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있는 동안 본회의장 출석의원이 방청객 수보다 적어 의장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을 정도"라며 "본회의 의사정족수가 60명인데 그 인원을 못 채워 개의가 20∼30분씩 늦어지고 회의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런 식이라면 4월 국회 때는 대정부질문 자체를 하지 말자"면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국회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1년 이상 묵은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당직개편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을 통해 합리적 정책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가 국회의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당론에 얽매여 대치와 공방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 의장의 특별지시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극복을 위한 국회 TF(태스크포스)' 를 구성, 4월30일을 기한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한편,국회사무처는 8일 일반행정직 6명, 법제직 3명, 재경직 6명 등 총 15명의 행정사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입법고시 응시원서는 이날부터 12일까지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택형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1차 시험은 3월13일, 논문형 필기시험이 실시되는 2차 시험은 4월27∼29일, 면접인 3차 시험은 6월16∼17일 각각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는 1차 3월27일, 2차 6월5일, 3차 6월19일 등이다.

올해 입법고시부터는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시험시간이 영역별 8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나고, 법제직 2차 시험과목 가운데 지난해 선택과목이었던 형법이 필수과목으로, 필수과목이었던 상법이 선택과목으로 각각 변경된다.

최종 합격자는 신임 관리자 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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