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원안=수도분할" vs 친박·野 "원안=수도권 과밀해소"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친이계와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친박계·야당의 공방이 이어졌다.

   
▲ 정운찬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친이계인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수도이전"이라며 "세종시의 성격과 개발 방향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국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친이계인 진수희 의원도 "수도이전 위헌 판결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나온 발상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수도권과밀해소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결국 수도분할"이라며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를 원한다면 행정도시 보다 기업도시가 훌륭한 대안"이라고 보탰다.

이에 맞서 친박계인 현기환 의원은 "과거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제반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모든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며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가면 정책결정기능, 인허가기능이 가고 관련기관과 기업이 자연히 주변에 모이게 된다. 세종시 원안은 최소한의 분산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세종시는 혁신 기업과 함께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해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거행하는 것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최고의 정책이자 헌법 상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성실히 이행한 완벽한 접근"이라며 원안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산업과 교육, 연구기관 등이 내려가 지방분권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안의 목표를 폐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로의 행정부처 이전을 '사실상의 수도분할'로 규정, "수도기능을 분할하는 것은 정책관리, 위기관리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과 통합 이미지관리, 통일시대 대비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며 "국가 미래와 지역발전 위해 세종시 수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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