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5일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비롯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고자 하는 10대 사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추경 막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3조9천억원의 경기대응 세출을 중산층·서민·중소기업을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아닌 민생 중심의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추경 3대 목표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서민·취약계층 예산 확보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224억원의 예산 편성을 시도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최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불상사를 막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예산을 확대하면 4천647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직무수당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정부의 약속을 받기로 했으며 정부가 1천200억원으로 정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지원자금을 2천200억원으로 늘리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초중등교원 확충 ▲시설수급자 식사단가 상향조정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액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계정 출연료 증액 등을 10대 관철과제에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10대 과제 모두 여야간 정치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서민·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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