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조정실장,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등 23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재난관리 대책과 앞으로의 재난·안전관리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정 총리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사전예방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관련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와 국민참여가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재난책임관리기관들에게 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이르는 재난관리 전단계에 걸쳐 맞춤형 협업시스템 구축 등  재난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전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안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IT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지진방재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늘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재난관리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사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 훈련 추진

사흘간(5.6～5.8)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초기대응태세 구축과 공조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 범국가적인 훈련 실시

 

태풍, 산불, 지진, 화재, 화학사고, 가축질병 등 재난 유형별로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훈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5.7, 14:30, 여수), 원전화재 발생(5.8, 14:00, 월성), 초고층 화재(5.7, 14:00, 서울) 등 재난 유형별 현장 훈련

 

전국민이 참여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훈련(5.7, 14:00, 전국)

 

훈련결과는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전문가 36, 공무원 159) 평가를 통해 훈련 발전방안 마련 등 환류 조치

 

② 여름철 풍수해 대책

사전대비체계 구축 및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대상지역 재정비,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마련 및 재해취약지역 전수점검․정비 등

 

재해취약지역 지정(2,768개소), 현장대응 전담관리자 임명(4,368명),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5만여세대), 급경사지(487개소)․재해위험지구(647개소) 등 정비

 

5.15일부터 24시간 상황관리 체제 돌입 및 홍수통제시스템, 재난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상황 관리

 

군부대, 민간단체, 지자체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피해발생 즉시 가용물자 현지지원을 위한 응급복구 체계 구축 등 추진

 

③ 지진 방재 대책

 

''78년 관측 시작 이래 지진발생은 증가하는 추세, 지난 4월에도 전남 신안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 발생 등 대응체계 강화 필요

 

지진․지진해일 피해 실시간 예측 및  사회․경제적 피해예측 기능 추가 등을 통한 지진․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기능 개선․고도화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활용한 국가주요시설 지진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등

 

④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반영토록 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현재 추진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등을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미비, 모호한 기준 구체화

 

화학사고에 가해자 책임 원칙을 철저히 적용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⑤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

 

매년 일정비율의 노후 국가․지방산단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노후 기반시설, 기업 취약설비 등 개선

 

금년 하반기 중 18개 노후 국가산단 기반시설, 1,400개 기업 취약설비 등 진단 예정

 

화학사고 위험작업 도급제한 확대 및 원청업체 책임 강화

 

⑥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중앙기동점검반 확대(8반․16명→24반․48명) 등을 통한 방역실태 집중점검, 야생 조류 포획․분변검사 강화

 

전국 공항만 국경검역 실태 일제 특별점검 실시(5.6∼24) 및 초동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CPX 훈련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