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건설·삼성물산 등,국내 대형업체 대부분 포함 지방에선 계룡건설이 포함
검찰, 형사부 대신 특수부 투입 ‘입찰 담합’ 조사뒤 수사 확대할듯 과거 중수부가 대형사건을 조사할때의 인원과 맞먹는다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역의 대표적 건설사인 계룡건설을 비롯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대형 건설사 등 모두 25개 업체를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일단 표면상으로는 ‘입찰 담합’ 비리를 밝힌다는 명목으로 수사를 개시 했지만 분위기로볼때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가 사건을 맡으면서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5일 검사와 수사관 200여명을 보내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본사 및 지점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대우건설]·[지에스(GS)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에스케이(SK)건설]·[현대산업개발]·[쌍용건설]·[한화건설]·[계룡건설]·[금호산업]·[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경남기업]·[삼환기업] 등 건설업체 16곳과 설계회사 9곳이며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대부분 포함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었다. 지역 업체인 계룡건설도 이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월평동 본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룡건설은 4대강 사업 지구중 금강 1공구 사업에 참여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며 계속 의혹이 무성해지는 상황에서 특수부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이들 업체들은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초점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이미 수사팀 사이에서 올해 초부터“4대강 사업과 관련한 돈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번 수사의 귀착점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또 특수3부는 현대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100여 개의 관련 계좌를 추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건설사들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통하는 대형 설계업체 9곳을 포함시킨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를 맞은 검찰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번 수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은 기본이고 메인은 비자금 조성과 뇌물 등이 될 것”이라며 “일단은 담합 입증에 주력하면서 향후 다른 자료나 단서가 발견되면 사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6개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1년여 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건 등 증거자료가 상당히 확보돼 있다.
특히 시정명령 등을 받은 19개 건설사 중에서 삼환기업을 제외한 18개 건설사의 경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정위 조사 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담합 혐의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검찰이 30여 곳에 2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특수3부와 형사8부에서 각각 수사 중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관련 증거 확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초부터 서울중앙지검 부장들 사이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돈의 흐름이 심상치 않고 비자금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또 특수3부는 현대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100여 개의 관련 계좌를 추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건설사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통하는 대형 설계업체 9곳을 포함시킨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선 19개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에 따라 업체별로 지분율을 정해 배분하기로 사전 합의했고, 14개 턴키입찰 공구가 사전 합의 내용대로 낙찰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잃었다.
시민단체는 이들 업체들이 4대강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 수주하기 위해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수법으로 1조원 가량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 왔으며, 최근 특수1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대신 특수부를 투입하면서 4대강 사업 비리 수사가 ‘입찰 담합’ 수준을 넘어서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으로 전면 확대될 공산이 커졌다. 4대강 사업은 쓰인 예산만 22조원에 이르고, 그동안 사업권을 놓고 각종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계좌추적 작업 등을 통해 건설업체들이 계열사나 다름없는 특정 설계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설업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MB정부 실세나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ㆍ관계 로비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에 동원한 인력에서도 수사 의지가 읽힌다. 특수1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3차장 산하 다른 부 검사들은 물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관과 첨단범죄수사과의 회계분석 수사관들도 대거 투입됐다. 압수수색에 동원된 인력만 200명이 넘었다.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투입하는 인력과 맞먹는 규모다.
4대강 사업은 물을 가두는 시설인 보를 건설하는 1차 공사와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강 바닥의 흙을 긁어내는 2차 공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5년 동안 22조2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부실공사가 드러났다는 감사원 보고가 있었다.
결국 4대강 사업의 수사를 놓고 시간싸움을 하던 시민단체와 건설사들 사이에 창과 방패의 싸움은 시작된것 같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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