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분단 된지 65년째가 되었다. 그간 6.25 전쟁도 있었고, 남북정상회담도 있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고, 현재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김대중, 노무현이 사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다.
그간 파란 만장한 세월이 흘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실로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바로 북한은 한반도 적화(공산화)무력통일이고, 대한민국은 평화·민주·자주 통일정책이다.
근본 전략이 변화되지 않았으니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가 없다. 남북정상이 두 번이나 만났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최근 사실상 폐쇄되었고, 남북평화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도 폐쇄 된지 오래되었다. 왜 그럴까?
서로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꿰어 맞추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언제까지 입을까?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또 서둘렀다. 북한 땅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2차례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투자한 것에 비해 얻은 것이 별로 없다.
북한은 걸핏하면 ‘전쟁하겠다 핵공격하겠다’ 고 으름장을 논다. 그러면 경제는 요동치고 투자자들은 위축된다. 물론 내성이 되어 크게 요동치지 않지만 그래도 타격을 입는다. 결국 서민경제만 고달프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북한이 변해야 한다.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 적어도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정치체제는 당분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중국 등소평과 같이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 중국도 개방하지 않았다면 처참히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북한은 개방하지 않는가?
그것은 소련이 급격한 개혁개방으로 인한 자유화물결로 무너졌고 중동국가들이 민주화운동으로 독재정권들이 무너졌다. 북한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인터넷도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언론을 통제하고 거주이전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주민을 감시하기 위해 5호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식량통제도 심하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평양을 제외하면 하루 3끼 식사를 제대로 하는 지역이 별로 없을 것이다. 수백만 명이 아사로 죽었다. 사회비판세력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진실되고 정직해야한다. 신뢰를 쌓아야 한다. 거짓말정책은 그만두어야 한다. 협박과 화해를 반복하는 기만정책은 그만두어야 한다.
북한은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항상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해왔다.
북한은 중국을 롤 모델로 삼고 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면 개방해야한다.
북한은 3대 세습을 중단하고 중국과 같이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지원을 받으며 국제교류를 해야 한다.
북한은 유능한 인재를 선진국에 유학 보내고 적절히 활용해야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이 아닌 동포로 생각하고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포격행위나 테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달러위조지폐 제조를 중단해야한다.
북한은 마약밀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북한은 진정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인지 조폭단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공화국의 틀을 유지하고 3대세습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진정성이 동반된 개혁이요 개방이다. 현재 국제교류를 하지 않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만큼 대외활동이 중요하다. 폐쇄정책은 결국 폐망의 지름길이다. 개방을 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정권과 주민들이 모두 사는 길이다. 북한이 변화되면 남한도 변화된다. 적어도 극심한 좌우대결은 사라진다.
현재 친북은 이용만 당한다. 북한정권이 진실되며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요청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서로 상생과 통일을 위해서라도 친북해야 한다. 문제는 바로 북한이 현재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즉 신뢰가 무너졌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북한정권이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기본노선과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세계속으로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틀러막고 통치할 것인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떨어진 대외신인도를 회복시켜야한다.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왜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가? 북한 스스로 늘 국가협정을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개방하고 개혁해야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 통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미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강대국들의 협력과 양해도 필요하고 많은 비용도 치러야 한다. 그나마 비용을 적게 치르려면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북한경제를 초고속 성장시켜야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이 어느 정도 대등해질 때 통일이 되어야 비용이 적게 든다. 먼저 화폐통일이 이루어지고 경제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후 공산주의를 접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정치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럴 때 완전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누가 싫어하는가? 한반도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다. 다만 현재 도전도 시도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 왜 그럴까? 북한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
정리하자! 한반도는 통일해야한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한를 풀어줘야 한다. 동아시아의 변방이 아닌 리더국가로 성장하려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신뢰감을 줘야 한다. 북한은 언행일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정직하고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대남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적화무력통일이 아닌 평화·민주·자주통일로 바꾸어야 한다. 폐쇄정책이 아닌 개방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개혁해야 한다.
공산주의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 북한은 제조업을 육성하여 무역수출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북한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국가신인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절대로 테러나 포격행위, 마약밀수출이나 달러위조지폐 제조행위를 금지해야한다.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도 금지해야 한다. 현재 북한 강경파와 군부를 통제하고 개혁개방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은 중국 주석 시진핑이다.
특히 중국정권의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의지가 중요하다. 설혹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개혁개방노선을 천명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리고 통일이전 남북화해협력의 장터는 이제 북한 개성공단이 아니라 남한영토 휴전선부근 파주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대치상황에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싼 노동이 조화를 이루려면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단이 조성되어야한다. 그것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실패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은혜가 반드시 은혜로 돌아오지 않는다. 베푸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해치는 자는 은혜를 모른다. 그것이 교훈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김진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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