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3일 원전비리에 대한 성명을 발표 했다.
원전(原電) 납품비리 여파로 국내 원전 23기 중 10기가 한꺼번에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22명이 납품비리로 구속됐고, 11월에는 납품업체 20곳이 위조서류로 영광(현 한빛) 5·6호기 등에 1만3794개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영광 5·6호기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원전 납품비리는 전력수급 비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국가위난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
정부는 원전 납품비리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전은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여러 사고가 발생해왔다”며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을 위조해 납품한 것은 천인공노할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자력발전소 비리 수사단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언급했다. 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기회에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고, 정부에서 하는 조치를 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수원과 납품업체, 성능 검증업체 등의 공생·유착 관계를 깨지 못하는 한 비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원전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원전 비리와 업체간 유착관계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원자력 안전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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