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시작…“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정부”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공개했다. 다음은 국정운영 분야별로 정리한 박 대통령의 ‘말말말’이다
◆ 신뢰받는 국정
○ 투 트랙 국정운영 : “지금까지 ‘안보와 민생’, 그리고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이라는 투 트랙으로 국정운영을 해 왔다”(5.27 대통령주재 수석 비서관회의)
○ 공약가계부는 성적표 : “각 부처는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한다” (5.16 국가재정전략회의)
○ 마중물 : “추경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4.15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동시 업무보고 : “이번에 2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하고 부처간 협업방안을 보고한 것은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4.9 제16회 국무회의)
◆ 현장중심 국정
○ 희망나무 복주머니 :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그 한 가지로 인해 10만가구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다”(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국민 앞에 공개 :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정부 3.0의 정신이며 지자체들도 참여해야 한다”(5.14 제22회 국무회의)
“지방재정도, 지방조례도 다 공개해야 한다”(5.2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현장에 답이 있다 : “반드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피드백구조를 갖춰야 한다. 답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복지부업무보고)
○ 현장방문 행정 :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5.28 제24회 국무회의)
◆ 경제민주화
○ 역차별 해소 : “외국투자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국내기업들도 국내에서 발목 잡히는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4.22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옥죄려는 것이 아닌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는 것이다”(4.24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 걸림돌 없애기 :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약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지 대결을 시킨다든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5.27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맞춤형 고용
○ 좋은 일자리 : “새 정부의 모든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한다. 그래야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룰 수 있다”(4.29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소중한 아이 : “소중한 아이가 아픈데, 정성을 다했는데도 낫지를 않고 잘 자라지 못한다면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통한다. 새 정부는 성과를 내야한다”(5.20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형편에 맞는 일자리 :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뭔가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다. 좋은 일자리는 형편에 맞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5.27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신뢰외교
○ ‘손님맞이는 이제 그만’ : “재외공관은 본국의 손님맞이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재외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5.21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재외공관장과의 간담회)
○ 행복한 지구촌 : “유엔이 생기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한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행복한 지구촌을 이루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5.22 2013년도 재외공관장회의/재외공관장 초청만찬)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 “북핵 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3.19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 위기를 기회로 삼는 능력 :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왔다. 여러분들도 이런 한국인들의 역동성과 위기를 기회로 삼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해서 오신 것 아니냐?” (4.11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
○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문처럼 평화도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귀중한 가치이다”(5.8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
○ 악순환의 고리 : “북한의 도발과 적당한 타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핵무기가 아니라 국민 삶의 증진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부는 깨달아야 한다”(5.9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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