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제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가운데 일단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당초 우리 정부가 북측의 대화 제의에 앞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안했던 배경이 개성공단으로의 우리 측 근로자 출경(出境) 불허와 북측 근로자 철수 등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 "북한 측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해법을 찾겠다"는데 있었던 만큼 그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이미 2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6~7월을 넘기면 기계설비가 망가지고 입주 기업들의 거래선도 끊겨 사실상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에 동의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북한이 우리 측 근로자의 출경을 막고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공단 내 우리 측 근로자들에 대한 귀환을 결정한 이후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미수금 협상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실을 거론, 공단 내 근로자 등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신변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북한 측에 기존 합의사항 이행과 더불어 우리 측 인원의 신변 보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란 게 청와대 주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이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어느 나라든 외국기업이 한두 곳만이라도 개성공단에 들어오면 이번처럼 갑자기 공단 출입이 금지되는 등의 일은 벌어질 수 없다"면서 "지속적인 공단 가동을 위해선 국제화가 최선의 방안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쌓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측의 '개성공단 국제화'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 같은 '개성공단 국제화'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 국제화' 구상에 대해 "도발적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금강산관광 재개 등 다른 의제도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우리 국민의 신변보장이란 측면에서 함께 다뤄질 수도 있지만, 현재 정부는 금강산관광보다는 개성공단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우에 따라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이상의 문제는 논의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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