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물, 특히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가 고인이 된 지금 이순간에도 왜 씹을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적의가 'NLL 논란'이다. 그동안 잊혀졌던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중에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것이 NLL이다.
MB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활용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들여다보고 박근혜 정부가 남재준 국정원장을 앞세워 대화록 전문까지 최근에 공개한 건 명백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체육관 투표를 밀어내고 민주화 이후 우리 모두는 유신헌법이 아닌 민주 헌법으로 자연히 녹아들어 갔다.뿌리내린 줄 알았던 헌정 질서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반공보수의 습관적 쿠데타는 더이상은 안된다. 5년의 합법적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참모들이 제 멋대로 왜곡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욕보인 국정원과 일부 의원들의 행위도 어떤 식으로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사전 준비자료 일체를 공개키로 여야는 합의했다. 정치권의 결정은 속 시원하리많큼 잘했다.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대화록 사본이 만들어진 과정에 훼손과 왜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다시말해 최선인가 하는 뒷맛을 떨치기 어렵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보관본을 공개 한다고 했을때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상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고까지 했다.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공작이자 지난해 대선 개입에 이은 또 다른 정치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이 들고 온 자료를 수령조차 거부했다는 후문이다.이유는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를 자신들의 논리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욱 걱정을 하는 것은 미래의 정권이 역사적 평가 자료로 공개될수도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공개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를 꺼려했기 때문일수도 있다.
국가의 기록물은 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볼때 정치권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할수 있다.한편 국가 기록물과 관련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회의록 공개는 국정원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 행위가 불법적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정치관여 행위라는 점을 확인 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여야의 합의로 국가기록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다.국민들 다수가 확인했듯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북한에 우리의 주권 팔아먹은 대통령도 없었다.
대화록에는 서해에 평화지대를 구축해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을 막아보려는 대통령의 간절함이 보였다. 대화록 원본이 공개되었을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부의 세력들의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사뭇 궁굼하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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